[사이버 명예훼손] 악플러처벌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악플러처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①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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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여러분이 작성한 댓글 혹은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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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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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한 내용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에 해당하는지, 특정성이 있는 내용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 혹은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 혹은 게시글을 남겼다면 모욕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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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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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통매음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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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모욕죄와는 엄연히 다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작성한 댓글 혹은 게시글의 내용에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매음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해당 특정인이 아는 사이이든, 모르는 사이이든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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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매음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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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자칫하면 '성범죄자 낙인'으로 평생을 온갖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 재판 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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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악플러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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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꼼꼼히 작성해두었으니, 위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있어 일반인이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이를 소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 시 않으셔도 좋으니, 책임감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라면 분명 '전과자 낙인'을 피해줄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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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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