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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벌금형 #네이버기사댓글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이셨을 거 같습니다.​

그저 남들 다 하는 말에 공감했을 뿐인데... 처벌 위기에 놓이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네이버댓글기사고소를 검색하시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은 초범일 경우 대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안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벌금형 또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단 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대게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에 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상액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손해배상청구까지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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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이 별생각 없이 작성한 댓글로 인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은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경찰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성립요건과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충분히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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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네이버기사댓글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부디 경찰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별생각 없이 작성한 댓글로 인해, 고소 위기에 놓이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노하우가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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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네이버기사댓글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관련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이버기사댓글고소?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해


사이버 관련 범죄는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악플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인을 공개적인 곳에서 비방한 글을 남기거나, 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모욕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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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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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인터넷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사실 여부 상관없이 신속성과 전파성 등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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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더 큰 범위를 아우르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게 댓글 고소를 당하신 분들 중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글을 작성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모욕죄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기사 댓글에 단순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담긴 내용을 담았다면 모욕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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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욕죄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댓글 하나로 받는 처벌 수위가 그리 가볍지 않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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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기사댓글고소, 성적인 내용을 작성했다면?


만일 무심코 추임새처럼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댓글을 남겼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통매음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여러분의 전력 그리고 신상 정보고 전국에 공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비자 발급 제한,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라도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앞으로 평생을 큰 손해를 따른 채 살아가야 하는 만큼,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성범죄자 전과자' 낙인만큼은 반드시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오늘은 네이버기사댓글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연루되는 죄목에 대한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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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분명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상담신청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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