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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어난 대화로 인해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장난삼아 한 이야기였을 뿐인데,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표현하여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장난 섞인 대화에도 통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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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냉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난 섞인 농담이었을지 몰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명예훼손/모욕죄 사건과 다른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아무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장난스러운 농담에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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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픈채팅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다만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심하셔선 안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전력, 신상정보 등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의 취업제한, 국가의 비자 발급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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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오픈채팅방에서 장난삼아 한 발언 때문에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고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겠다 표현한 상황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분명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성범죄자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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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통매음 고소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을 거란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면 같이 즐겁게 대화했는데, 고소했다는 것에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오픈채팅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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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법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n 번 방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사이버 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장난삼아 한 말 한마디로 통매음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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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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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상대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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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 대상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가중처벌 요소도 다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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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통매음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자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잇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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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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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2. 취업제한

3. 비자 발급 제한

4. 전자발찌 부착명령

5.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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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공무원분들이라면 당장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유독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기에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애초에 출발 지점이 매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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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픈채팅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연히 '억울하다'라고 주장한다 해도, 무혐의 혹은 무죄로 이끌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때문에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등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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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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