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 통매음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어난 대화로 인해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장난삼아 한 이야기였을 뿐인데,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표현하여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장난 섞인 대화에도 통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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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냉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난 섞인 농담이었을지 몰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명예훼손/모욕죄 사건과 다른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아무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장난스러운 농담에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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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픈채팅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다만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심하셔선 안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전력, 신상정보 등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의 취업제한, 국가의 비자 발급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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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오픈채팅방에서 장난삼아 한 발언 때문에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고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겠다 표현한 상황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분명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성범죄자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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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통매음 고소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을 거란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면 같이 즐겁게 대화했는데, 고소했다는 것에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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