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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불송치? 이끄는 필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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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불송치? 이끄는 필승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 참으로 당황스럽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사안으로 절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없기에, 이렇게 명예훼손 불송치를 검색하시며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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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명예훼손 불송치를 이끈 핵심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말 아니야? 이게 핵심인 건가..?'라는 의문이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분이 경찰 첫 조사 전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사실 아무리 변호사의 노하우가 출중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 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의뢰인분들이 첫 조사 전에, 찾아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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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는 피해자, 피의자 진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실제로 불송치를 내릴 때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칩니다.​

때문에 경찰 첫 조사 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 근거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혹은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신다면 경찰 불송치는 커녕, 형사재판까지 이어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피해자를 형사 재판을 근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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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고, 간절하게 '경찰 혐의 없음'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어 이렇게 '혐의 없음'을 이끌 방법을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노하우가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명예훼손 불송치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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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 사건은 여러분이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등과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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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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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상대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가능한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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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 알려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사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께 드렸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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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의뢰인분께 발송하여 답변을 받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하신 내용이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혹은 놓치고 있던 부분이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비슷한 내용이라도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뉘앙스를 캐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다 꼼꼼하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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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 분과 일찍 만나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과 같은 불송치 결정을 높일 수 있는 사소한 포인트까지 꼼꼼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꼼꼼한 조력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린 결과 수사관의 마음을 저희 쪽으로 돌리며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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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뉴로이어에 방문해 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 불송치를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 첫 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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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면 상담 신청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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