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성립 , 상황별 최선의 대처 

성적 자유 및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과 관련한 범죄,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 사회에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사안에 잘 대처할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피의자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미수의 경우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중한 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게 된 경우,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난처하고 난감하게 만들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이 들 경우에는, 상대를 강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자신은 범행에 따른 피해를 정당히 신고&고소했을 뿐인데 강간 무고죄로 피소된 경우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마음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 무고죄 성립 / 처벌

본 죄는, 특정한 사람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게 목적으로, 자신이 그 사람에 강제적인 간음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사법기관에 허위로 신고*고소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강간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죄의 피의자(신고*고소인)가 특정한 사람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사실 또는 특정한 사람과 서로 간의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로 신고*고소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신고*고소하며 사법기관에 진술한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이 과장되었더라도, 과장한 내용이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성립시키는 주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한 사람이 강제적인 간음 혐의에서 무혐의*무죄를 받아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본 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로 신고*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자수 한 경우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특정한 사람(본 죄의 피해자)이 강제적인 간음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강제적인 간음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었던 사실, 이 밖에 특정한 사람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조사에서 피의자가 강제적인 간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사건 발생 전후로 피해자와 나누었던 메시지*통화 내역 및 실제 대화 내용들을 정리하여, 그를 근거로 하여, 사건 발생 후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정황 등을 들며 피의자에 강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를 벗지 못했다면, 강간 무고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벗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무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죄책을 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은 후에 고소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성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수반되지 않았음을, 서로 간 동의하에 한 성행위였음을, 성행위 당시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로 상대와 나눈 메시지*통화 내역, 사건 발생 당일 이동 동선 상에 있던 cctv, 사건 전후로 자신과 상대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간 무고죄 등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관련하여 현명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