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경찰조사, 합의 등 사건 대처 방법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힘든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 매우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강간 경찰조사 합의 등 관련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 경찰조사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대한 신고*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 조사 후 그를 토대로 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간 경찰조사에 참여하기 이전에,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하여, 피해자의 주장의 요지를 파악한 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거나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해당 혐의로 피소되었던 등)에는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묘사하여, 피해자 측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등)

그리고 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모텔)나 사건 발생 전후 이동 동선상에 있던(술집/택시 등 차량 블랙박스/길거리) cctv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로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통화 내역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와 일정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근거로 하여, 사건 당사자 간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다르게, 강제적인 간음 범행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경우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간 경찰조사에 참여하기 이전에 먼저 피해자의 주장과 입장을 확인해 본 후, 자신의 혐의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미수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강제적인 성적 접촉의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마약 등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했던 것이 인정될 경우 특수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또는범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강제적인 간음 치상죄로 훨씬 중한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행 동기나 내용에 따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인지한 후 대처해야 합니다.

강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불리한 예상해 보고 답변을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에 피해자에 강간 합의 의사를 물은 뒤 강간 합의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2. 강간 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는 큰 상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큰 분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보다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합의는 가해자 양형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강간 합의금은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건 및 당사자들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와 강간 합의금을 적당히 조율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간 합의가 조건이 맞지 않아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 동의한 사건 당사자 또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강간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형사 조정 위원들이 당사자 간 적당한 협의점을 도출해 줍니다. 양 측이 이에 동의하면 성립, 그렇지 않으면 불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적정한 금액을 예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간 경찰조사 합의 등,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최선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