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이 착오 취소 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상가 분양 계약이 #착오취소 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아린입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전문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상가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르고 난 뒤 보니

살 때 설명들은 내용이나 생각한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부동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리가

착오 취소입니다.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을 깨는 법리이고,

당연히 매우 매우 매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상가 분양의 취소가 인정된 하급심(1심, 2심 판결을 하급심이라 합니다) 판결이 있었고 현재 항소심(2심) 진행 중입니다.

​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와 관련해

이 정도면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심 판사님을 그 전부터 책의 저자로 만난 적이 있는데

재판에서 뵙게 되니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책도 아주 쉽고 상세하고 자상했는데

판결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역시 글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 위치 : 상가의 위치가 해당 상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지에 따라 중요부분인지를 판단한다. 가령 건물 모서리 상가(따라서 외부 개방면이 2면이 될 수 있다)라고 착오하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위치만 좌 또는 우로 조금 이동한 경우라면 중요부분이라 볼 수 없다.

▶ 면적 : 상가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 경우에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 모양 : 상가의 주된 활용공간에 관한 모양(가령 1층 상가의 외부 노출 부분 모양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볼 수 있다.

▶ 출입구 : 출입구 위치 변화나 개수 감소로 상가의 접근성이 크게 나빠지는 경우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볼 수 있다.

▶ 계단, 승강기, 복도,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 해당 시설이 상가 가치에 특별히 기여하는 경우 (가령 승강기에 바로 인접한 상가로 착오했는데 승강기 위치가 멀어진 경우 등)에는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