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누수 법적 대응 : 증거보전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오늘은 이웃 간 누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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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1)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A는 B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누수가 정말 501호에서 발생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보통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공용부분(건물 구조상 전유부분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면 전유부분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A는 윗집인 501호 베란다에서 누수가 됐으니 B의 전유부분 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수관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501호를 통해 누수가 되었다면 공용부분 하자로 B가 아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수리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야합니다 (서울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A2) 증거보전신청

그렇다면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 사적으로 감정 등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사감정 결과는 상대방이 신빙성을 다투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법원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보전에 들어간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증거보전의 비용도 상대방의 부담이 되므로,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으로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감정을 통해 미리 밝혀두면 추후 위 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 전 최초 누수가 발생했을 때 부터 미리 일자별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앞서 증거보전을 통해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피고(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를 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도배, 가구 등 침수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리를 위해 임시거처로 이사하느라 들어간 비용 등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여기까지 이웃집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