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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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금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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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및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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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했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A의 변호사로서, 녹취록과 증인 등을 통해 ①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② A가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A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B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서류로 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적절한 증거를 마련하여 소송 절차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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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