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공사대금청구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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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는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업체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 B는 공사업체 C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 C는 하도급업체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 A는 건축주인 의뢰인 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A의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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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및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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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하도급업체 A가 진행한 공사에 대해 건축주 B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B의 변호사로서, B는 A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B가 이익을 본 경우라도 A가 B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인 주장이 소송의 핵심 쟁점인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마련하여 소송 절차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요. 소송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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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