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의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판결 징역 1년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 3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 이후 의뢰인은 징역을 살던 중 2021년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 시 가중 처벌하였던 법규가 위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고 본 변호인에게 구속 중 재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우선 급히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검찰의 허가를 득하고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상태의 의뢰인을 자유로운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였고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감형함으로써 별건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실효될 때까지 추가의 징역형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의뢰인에게 부가된 추가 3년간 징역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