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2D 포함) 처벌 가능성, 상황별 최선책

도세훈 변호사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이성 교제 만남을 법적으로 금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관계의 경우는 다릅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적발될 경우, 상호 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의제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했다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 인정될 경우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막기 위하여, 또한 최근 몇 년 전 일어났던 일련의 큰 사태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표현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물론 그를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내리고 있습니다.

아청물 시청 행위 역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청물 시청 (2D 포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 청소년 성을 착취한 영상임을 알고 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구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형위원회의 기본 권고 기준은 10개월 이상 ~ 2년 이하,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 1년 4개월 이하, 양형을 가중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 ~ 3년입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영상물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물입니다.

영상에 청소년이 등장하여 다른 이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경우,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가 담긴 경우, 해당 영상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의 외모가 청소년의 나이로 보인다거나, 성인이 교복 등을 착용했다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소품을 활용하여, 성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라면, 성인이 나와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역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닌 2D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인물을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청소년으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가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영상물 역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 또는 실수로 또는 충동적으로 아청물 시청을 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선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청물 시청을 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게 되었거나 다운로드하여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경우, 관련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본 영상이 혹시라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만한 어떠한 여지도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영상을 접한 경위를 설명하고, 영상의 섬네일/소개 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해당 영상이 아동 성 착취물 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