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 사건 대처 

기본적으로 타인이 원치 않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모습이 공연히 노출되지 않을 권리, 초상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초상권을 침해당할 경우, 침해한 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사람의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였다면, 자신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을 당하지 않을 자유), 상대방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동영상촬영 및 이와 관련한 혐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분 및,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최선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에 성적인 욕망을 일게 하거나,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 몰래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물을 공공연히 전시*상영하거나, 판매*임대한 경우는 물론, 개별적인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반포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저장*소지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해당 영상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판매*임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배상 명령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무고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 촬영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주장*입증하여 받고 있는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어떠한 영상도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서로 간 동의하에 영상을 찍었다거나, 어떠한 영상을 찍은 것은 사실이나 그 영상이 사람에 성적인 욕망을 갖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나타난 영상이 아니었다는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무혐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에 따라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죄가 있는 경우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자백*자수하며 반성하되,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죄질이나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사실, 사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법 동영상 촬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금액을 조율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꼭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여성에 의해 발각되어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따라 받게 될 처벌*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작성을 함께 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합의 전문팀도 당사자들 간에 합의금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난항을 겪기는 했으나 결국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잘 조정을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법동영상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