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에 과실이 없다는 반증이 없는 한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8338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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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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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 해제하면서

계약에 정한바에 따라

계약금은 몰취하고 나머지만 반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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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고,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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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바람에

풀릴 때까지 은행대출이자를 부담했으므로(더 빨리 팔았더라면 대출이자가 안 나왔으므로)

대출이자 총 6,8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법원이 이자를 물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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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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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판결]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본소에서 패소되면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액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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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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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실제로 가처분이 풀리고 바로 매매가 되었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추상적인 손해란(상상속으로 존재하는 손해)란 인정될 수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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