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침입 처벌을 감경하려면 

여자 화장실침입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를 받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벼워 보여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초범이고 혐의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일단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게 되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기소유예에 참작이 되는 형법 제 51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연령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상시에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를 증명하여서 처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환경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거나 지병을 앓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면 계획된 범행에 비해서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와 반성정도 등이 해당합니다.

여자화장실침입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 자체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연루되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횟수, 촬영기간,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촬영물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의 범죄에 대해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손씨는 지하철화장실 앞에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그런지 지하철역내에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씨는 사람이 없는 것에 용기를 얻어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들어간 화장실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서 변기 위에 올라가 여성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올려다 본 여성은 손씨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다급하게 화장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당시 화장실 주변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씨는 현장에서 여자화장실침입으로 체포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처음이었던 손씨는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우선 손씨의 죄를 시인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쪽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씨의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손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손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손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재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