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성범죄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소시효란 검사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강간등 상해 치상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피해자가 일반 성인인 경우에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인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는 범죄로는 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성범죄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처벌의 위기라면 최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공소시효 아직 남아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씨는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들추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씨는 이미 동종전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선처를 바라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도 이전 벌금형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빠른 기소를 하였기에 더 이상 저희 법인에서도 지체 할 수 없다 판단하여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동안 다양한 사례들로 노하우가 쌓였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진행이 되었으며, 처벌불원서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씨와 같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검찰단계까지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찰단계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처음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전략적으로 확보하여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