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무죄 억울한 경우라면 

많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강간 사건은 특히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의 묵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성관계이기 때문에 동의여부, 폭행 및 협박 여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강간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는 사건전후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 피해자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변론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을 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찰단계까지 강간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 높습니다.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에 검찰단계까지 최대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간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2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성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와 성행위는 일어났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아무런 성적인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DNA 검체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음을 들어서 증명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동의와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고 성범죄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암묵적으로라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강간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성범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들어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합니다.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씨는 친구의 소개로 여성을 만나 집 근처 술집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여성과 가벼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성의 손에 이끌려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호 합의하고 즐거운 밤을 보내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다음에 만나자는 인사와 함께 헤어지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저희 성범죄전담팀은 전씨와 함께 사실관계를 위해서 사건을 재구성해야만 하였습니다.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여성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만 했고, 현장조사팀은 모텔 근처로 파견하여 근처 CCTV들 확보 및 동선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강력하게 호소하였고 전씨와 함께 만들어진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주제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피의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고 모텔 안에서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이 피의자와 입맞춤을 하거나 피의자의 손을 잡고 모텔로 이동하거나 피의자에게 몸을 기대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 되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간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