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사례, 타인명의로 영업 

이 사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던 피고가, 계약 종료 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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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등록 전용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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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상표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보통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을 맺었으나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어디에도 전용사용권이라는 명칭이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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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용사용권의 특징인 독점적 사용 등의 내용을 주장하여, 무등록 전용사용권을 인정받아 본 판례와 같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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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명의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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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가맹점 계약을 한 사람은 A였으나, 그는 폐점을 하였고, 타인인 B가 동일한 명의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A는 자신이 파산을 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 영업을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B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B를 실제 영업자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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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용사용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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