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합의금 형량 처벌감경은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는 피해자가 아닌 법적대리인인 부모 등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피해자보다 더욱 분노하고 있어 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압력으로 인하여서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여주지 않아 처벌을 감경하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학식·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건관계인들이 모두 동석한 상태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 또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을 경우 분리·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피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반영하여 처벌받지 않거나 그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 질 수 있습니다.

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피해자와 합의를 너무 종용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인하여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서 처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간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요구, 피의자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상력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2013년부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강간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여도 사건이 종결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대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씨와 피해자는 오랜 시간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건 당시도 장씨의 결혼 이야기와 청첩장을 주기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고, 주점에서 술을 마셨지만, 마감시간이 다가와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쉬움에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결정하고 가게 되었으며,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 집으로 귀가하기 어려워지자 그곳에서 자고 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만취된 상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 피해자를 강간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우선 장씨를 집에 보내고 이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첫 조사를 마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앞으로 실형을 받게 될까, 구속만 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오랜 시간 친구로 관계가 있던 사이였기에 사건에 대한 감정은 분노 그 이상에 허탈감이었기에 합의 진행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다툼이 있는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조사도 간결하기에 사건은 금방 검찰로 송치되었고 최대한 시간을 벌고 양형자료를 만들어가면서 사건을 다루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기에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거부로 인해 진전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설득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지나 선고 날짜가 다가왔을 무렵, 다행히 성사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장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장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가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