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형량 합의 기소유예 처벌감경은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된 혐의가 증가하면서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데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이 되면 6개월에서 길면 2년 까지도 소요되는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51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낮거나 높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하여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소에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환경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왔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인 경우 계획된 범행에 비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여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의미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들과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대학생인 홍씨는 고속버스터미널을 가기 위해 3호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출근을 하려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홍씨도 힘겹게 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이 급정거를 하였고 홍씨는 약간 앞의 여성을 포옹하는 자세로 의자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홍씨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여성의 신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였고, 단속 근무 중이던 수사관에게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죄질이 무겁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더라도 각종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신중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홍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합의 진행했고 그 결과 홍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홍씨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홍씨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홍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홍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