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형량 감경하기 위한 방법은 

불법촬영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촬영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형량은 촬영횟수, 촬영기간,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적고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가 낮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촬영물이 아닌 이상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본 죄입니다.

최대한 특정이 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피해자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촬영형량 감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들과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해야 합니다.

불법촬영형량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타인의 동의여부가 구성요건 인정여부에 핵심사항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심한 노출이라도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며 동 나이대 여성들의 보통 패션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뒷모습이나 연인간의 스킨십 장면을 장난으로 촬영한 것만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반포여부, 묵시적 동의 등 여러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촬영형량을 낮춘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후반의 대학생인 문씨는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이해 친구들과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인지 바다에는 피서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핫팬츠를 입은 여성이 눈에 띄었고 문씨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씨의 범행을 다른 이들이 목격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씨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증거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씨는 검찰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조사 받기 편하도록 문씨가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문씨가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며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통해 문씨에게 재범의 확률이 매우 낮음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합의팀은 피해자를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하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의팀의 노력으로 결국에는 합의를 하게 되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를 수회 찍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촬영된 부위가 치마속 등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것은 아닌 점,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