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형량 반성문 합의 기소유예 처벌감경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 등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체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경우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행위인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과다노출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훨씬 더 가벼워지기에 범죄의 정도가 노상방뇨, 과다노출의 정도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해서 경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초범인 경우에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고 힘든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인 최씨는 차를 몰고 골목길을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우연히 길가에 놓인 거울을 통해 그 장면을 보았고 당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설령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최씨와 같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일반인인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최씨와 약정 후 바로 선임서를 해당 경찰서로 발송시켰는데 이미 담당수사관님께서 기록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뒤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없다 판단되면 바로 처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검찰청으로 선임서를 팩스로 보내고 검사실에 연락하여 현재 법률대리인이 있으며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처분을 미뤄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갔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조정을 성립시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차량 안에서 일어난 일로서 본 건 공연성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개인에게는 검찰단계까지 수사관련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때에 수사관련 정보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관련 정보들을 적시에 확보하여 제대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