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례 

[관련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서 3회에 걸쳐 보이스 피싱 피해금 합계 약 1억5천만원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변론 내용

피고인들은 중국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로 생긴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약간이나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점과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점,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A, B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양형인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장하는 경우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