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등으로 수사중 다시 대마카트리지를 수입한 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2018.경 한국에서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사실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그 후 2019. 미국 출장 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대마 오일 카트리지 5점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대마를 수입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변론 내용

A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활동을 했는데 대마 매수와 흡연이 여러 차례 있은 후에 다시 대마를 수입하였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우선 구속을 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관련한 다른 사건에 적극협조하면서 구속을 피한 다음, 법원에서는 A에 대한 정상관계에 중점을 두어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인천지방법원은 A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A에 대하여는 대마매수와 흡연 등으로 수사 중에 있으면서 다시 대마를 흡입하고 수입하였으므로 보통의 경우 구속 및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일단 구속을 면하고, 뒤이어 법원 단계에서는 정상관계에 초점을 맞춰 법원을 설득시켜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 낸 사건으로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