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관련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에서 그 이웃의 자녀인 청소년 피해자 B(여, 17세)에게 인사를 한다는 핑계로 B를 끌어안고 옷안으로 몸을 만지며 뽀뽀를 하고 B의 입속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한 사안입니다.

2.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변론 내용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B가 상당기간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진료기록부의 구체적 내용과 B가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여성의 전화 부설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 등을 전부 상세히 살피고 대조해 보면 B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법정에서 B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B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시기에는 A가 직장과 주거를 옮긴 이후였기 때문에 B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들을 부각시키며 A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경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밝혀 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면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무죄를 밝힐 수도 있고, 무죄 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모순점을 밝혀서 무죄를 받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