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형량 기소유예 처벌감경은 

여자화장실침입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에 해당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자화장실침입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볍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길고 힘든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참작이 되는 형법 제 51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낮거나 높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하여 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로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상시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환경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인 경우 계획된 범행에 비해서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참작이 됩니다.

여자화장실침입의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등을 촬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인 권씨는 하루는 집근처에 있는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권씨는 찜질방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는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 1벌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착용하였습니다. 당시 머리를 기르고 있던 권씨의 머리길이는 여성단발정도였기 때문에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려 본인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또한 권씨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체격이 여성과 비슷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보더라도 남성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용 찜질복을 입은 권씨는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14:00부터 18:00까지 약 4시간 가량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다 18:00경 카메라로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려고 한 순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권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청소부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었던 권씨는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씨는 다른 전과는 없었으며 초범인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해 여성용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점, 탈의실에서 4시간가량 머무른 점, 경찰체포당시 동영상촬영을 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권씨의 입장을 들어본 뒤 사건을 최대한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범죄가 확실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면서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권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권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가 충동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