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제대로 대처하려면 

몰카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몰카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매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몰카형량이 상당히 강력한 편인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몰카형량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타인의 동의여부가 구성요건 인정여부에 핵심사항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심한 노출이라도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며 동 나이대 여성들의 보통 패션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뒷모습이나 연인간의 스킨십 장면을 장난으로 촬영한 것만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반포여부, 묵시적 동의 등 여러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카형량에 대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판례를 예로 들어보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이긴 하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촬영물이 확실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경우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최대한 몰카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징입니다.그래도 최대한 특정이 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개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몰카형량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게 되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인 백씨는 강남의 술집에서 친구와 만났습니다. 술집은 각 테이블마다 간격이 좁았기 때문에 옆 테이블의 한 여성과 눈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 눈이 마주치고 백씨의 일행과 여성의 일행은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백씨는 집에 가기 위해 술집에서 나왔는데 합석했던 여성이 따라왔습니다.

둘은 팔짱끼고 길을 걸으며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백씨는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이 거부를 했고 이에 백씨는 “원하지 않으면 집으로 가라”로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짐을 챙겼고 그러던 중 백씨의 휴대폰이 촬영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백씨와 여성은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여성이 모텔을 나서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백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 시간, 장소 등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데 형사사건에 얽혀있다는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세세한 전문적인 지식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자칫 임의적 판단으로 진술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입을 찾아오셨습니다. 백씨는 스킨십 시도까지 강제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이 적극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를 수상하게 여겨 휴대폰을 촬영모드로 하여 바닥이 촬영되게끔 해놓았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백씨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입증해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이를 피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CCTV 행적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적인 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행동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찾아볼 수 없고 CCTV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처음 보는 남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간 행동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신체접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고 피의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되지 않아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