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유리한 결과를 위한 준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은 경찰-검찰-법원의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경찰단계는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이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단계에서는 무혐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었고 무조건 검찰단계까지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서 경찰단계에서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만큼 사건의 종결이 빨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들어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와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는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진술과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을 때에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되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조사일정을 미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수를 탄다거나 하는 것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고 진행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화를 낸다거나 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을 자극해서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 수 있으니 최대한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배씨는 영업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했었던 만큼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배씨가 준비한 반성문 등을 첨부한 서면을 통해 우발적인 범죄이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배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배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갈 때 까지는 수사관련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그 적기에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고소장 등의 내용은 필수로 확보하여서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혐의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은 이러한 정보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수사관련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