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형량 합의 반성문 기소유예 받으려면 

랜덤채팅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 적고 길고 힘든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랜던채팅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는 데에 참작이 되는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피의자의 연령은 낮거나 높은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피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입니다.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로 평소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환경은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경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경우,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인 경우 계획된 범행에 비해서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와 반성하고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씨는 군인 병사였으며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일류대학을 재학 중이던 안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하였고,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던 안씨에게 군대 동료들은 SNS를 통해 접근하라는 농담 섞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안씨는 조언에 따라 SNS 검색을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성적인 말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안씨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심각성을 느껴 여러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았고 그중 저희 법무법인을 신뢰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젊은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등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게임, 채팅 어플등 각종 온라인 통신매체와 친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한 것이니 혐의 역시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정보들을 바탕으로 쉽게 대응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의 전과가 남게 되며, 사건 당시의 캡처 화면과 같은 증거자료가 제출된 경우가 많기에 무조건 부인이나 섣부른 거짓말로 대응하시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2차가해로 몰릴 수도 있으며, 합의 진행하는 과정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대응하려 하다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안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며, 성범죄 전담팀이 확인하여 전달한 고소장을 통해 랜덤채팅 통매음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게 된 안씨는 본인의 장난 섞인 행동이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과 안씨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나아갔으며 군인 병사인 안씨가 양형 자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기에 안씨의 시간과 일정에 맞추어 안내와 도움을 드렸습니다.

법률대리인과 동행한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친 안씨는 성범죄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착실히 준비해준 양형 자료를 전달해 주었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안씨를 위한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안씨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하고 안씨에게 요청드린 자료들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성장배경에 대하여도 정리하였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점을 참작해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과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등 많은 양형 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선처를 요청하며 방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여 합의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성범죄 전담팀의 전략적이고 끈기있는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안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안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랜덤채팅 통매음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