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성추행 기준은 피해자의 불쾌감, 성적수치심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추행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판단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의 기존판례 분석을 통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이는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사회생활 불이익, 피의자의 보복 두려움 등을 각오하고 추행사실을 신고한 이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쪽 주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형사피의자는 그만큼 성추행기준 진술공방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자칫 진술실수라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식과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력하여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기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성적인 행위가 있었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였다면 이는 성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음을 피력하여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와 동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성범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범죄는 성립이 되지 않고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추행기준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기준에 부합할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처벌을 감경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의 무직자인 손씨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20대인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수사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적인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손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합의 진행했고 그 결과 손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손씨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손씨의 방어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손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손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의 회사원인 권씨는 친구들과 경기도의 삼겹살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권씨는 평소보다 만취하였고 술김에 서빙하러 온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여종업원은 큰 소리로 화를 냈고 이를 본 사장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권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했었던 만큼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권씨가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한 서면을 통해 우발적인 범죄이며 재범의 확률이 낮은 평소 생활이 모범적인 사람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