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전에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은 선고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관재인이 수계할만하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후에 채무자 및 소송대리인이 법원과 관재인 모르게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적법한 대리인이 관여한 소송이 아니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취소사유이고, 위임자의 파산선고는 위임종료 사유이므로 대리인 변호사의 위임사무도 종료하므로 변호사(대리인)자격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관재인은 소송이 합당하다면 새로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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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