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관할보정 

채권 추심때문에 지방을 전전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10년, 경북 지역에서 1년 정도 주소를 옮겨 두고 실제로 서울에서 딸들과 살고 있는 채무자는 거소관할도 가능하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관할이 있는지 탐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발기통'은 관재인들도 위장혼인과 위장사업을 밝혀내기 위해 사용하던 잣대였습니다. 그외 채무자의 동선을 밣히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도 상황에 따라 가능한 수단입니다.

관할에 대한 판사의 보정명령은 파산관할이 전속관할로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실컷 열심히 수행한 재판이 어느 시점에서 불만을 가진 채권자가 관할위반을 밝혀 입증한다면 그 파산재판은 소송법적으로 흠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