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이 되지 않는 혹은 제한되는 생활 주변의 채권 

파산면책이 되지 않는 혹은 제한되는 생활 주변의 채권

●조세(국세,지방세)●벌금●과태료●추징금●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고의로 저지른 범죄피해 손해배상금(사기,살인 등)●사무장 병원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환수 판정 받은 징수금●교통사고 13대 중과실 사고 피해(괴속,음주,중앙선침범,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인신사고 피해,단 물적피해는 면책가능)●임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의사의 출산과실로 태아의 뇌 장애발생,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민사판결문에 범죄 피해(횡령)가 설시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