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 합의 반성문 기소유예 처벌감경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의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성추행 범죄가 늘어나면서 과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시작되면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참작이 되는 형법 제 51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연령은 낮거나 높은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연령이 낮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처벌을 감하여 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상시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환경은 지병을 앓고 있다거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인 경우 계획된 범행에 비해서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반성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이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또한 처벌을 감하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 위에 손을 올려 움켜잡으며, 음란한 말을 하여 지하철경찰대에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권씨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부분만으로 경찰단계에서 주장을 하였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수사관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에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만 주장하고 아무런 무대응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법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로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양형자료들을 준비한 후,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기전 까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권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권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개인은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때에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수사관련 정보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