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폭행, 모욕 - 구약식,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군검사 조사까지 마친 후 사건을 의뢰받아 도움을 드린 경우인데요

제가 예전에 징계항고 사건을 맡아 견책 처분을 무혐의 처분으로 받는 데 도움을 드린 상사분께서 저를 같은 부대 후배에게 소개해 주셔서 수임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당시는 이미 군검사의 조사도 마친 상태여서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직접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고 의뢰인에게 물어 진행사항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병사들과 장난을 자주 쳤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하였고 특히 병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배를 꼬집는 등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어도 피해자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이나 모욕이 성립하는 점에는 이론이 없어보였는데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보기 애매할 수 있고 의뢰인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장난을 친 것이어서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여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을 수사 단계에서 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하라고 하였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도 받을 수 있으면 받되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는 추행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더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듣고 의뢰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도달하였고 탄원서도 원하는 내용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합의서와 탄원서, 반성문과 다른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군검사님께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해당 지역의 군사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건 군검사님이 오시게 되었고 재판 후 군검사님께서 군인등강제추행은 탄원서에 추행행위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폭행으로 전환) 모욕은 합의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 그리고 나머지 특수폭행과 폭행은 양식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귀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군인등강제추행이 빠진 사건처분결과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는 500만원의 약식명령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행위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벌금 500만원도 감사하게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회부되지 않고 경징계만 추가로 받는 선에서 모든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사건 수임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구약식절차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소한 신체접촉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을 경우에는 조사 단계에서 이를 무혐의로 빼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전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