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판결】

나종혁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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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재차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요지】

비록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잘못을 하였으나, 본래 성실히 사는 분이었기에 그러한 점이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분의 어려운 사정이 참작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취운전인 점, 각종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수정해드렸습니다.

【처분결과】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은 당장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잘못을 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사건 중에는 직전 사건이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기로에 있었는데 벌금형을 받고, 몇 달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을 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벌금형이 유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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