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카에 대한 성범죄 처벌관련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시즌이 시작됩니다.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휴가철 성범죄가 증가하고 부산해수욕장은 7~8월 성범죄 집중 예방활동을 추진하며 해수욕장과 공동화장실 등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찰은 피서지 몰카에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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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법률정보는 휴가지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몰카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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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여름철 휴가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신체부위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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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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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다고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폭력 범죄 벌금형만으로도 실형선고 못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피서지 몰카 행위는 유죄확정시 처벌이 경미하더라도 매년 경찰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 교육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성범죄 처벌 자체를 막아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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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서지 몰카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특별단속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확실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카사건에서 피의자가 종종 주장하는 것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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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각도, 특정 부위 부각여부, 촬영 경위, 촬영 전후의 피해자 반응 등을 모두 종합하여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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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몰카 사진이 수십장 압수된 경우 사진 한장 한장을 면밀히 살펴 위와 같은 몰카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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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처분사례를 보면 전신사진을 찍었고 통상적인 각도로 촬영한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피서지 몰카에 대하여는 피해자 대부분이 수영복이나 짧은 길이의 옷을 착용하고 있어 전신사진을 찍더라도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부각한 사진이 아닌 전신사진이라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법리 및 증거관계상 무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한 사안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에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 무죄를 주장해야 하지만 객관적 가능성 측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범죄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성범죄 변호사의 판단을 빋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직 결격사유 등의 부담을 줄이고 피서지 몰카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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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손수범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솔루션을 정확하고 빠르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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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데이트폭력,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손수범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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