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로 인한 고소, 피해자조사, 합의 등 성범죄 전문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실무기준도 크게 변화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진술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갖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성폭행, 성추행 고소 및 수사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나 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 문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성범죄 수사실무에 강한 손수범 변호사에게 성범죄 고소대리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내밀한 장소, 늦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목격자,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나오기 쉽지 않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고소 대리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적 진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성범죄 사건의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 후 참고인 피해자 조사부터 성범죄 고소대리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 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성범죄 고소대리를 하여도 경찰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받아야 하며 진술 자체를 변호사가 전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소대리 변호사는 고소인(피해자) 옆에 동석하여 진술의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언을 해드리고 고소인이 진술을 마친 후 진술조서 확인 시 수정 및 검토를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후 별도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여 진술조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고소시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도움은 정신적으로 힘든 성범죄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이 불일치한다는 성범죄 피의자 주장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강간죄의 경우 변호인이 법정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저항 가능성 및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진술조서에 기재된 상황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조언을 받는다면 성범죄 사건 담당검사, 재판부에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성범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기하여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정신청이 인용된다면 공소제기가 간주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정신청사건에서는 재판에 준하는 증거조사 및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에 진 피고인은 본 재판에서도 유죄판결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범죄 불기소처분이 내려져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손수범 변호사를 통해 후속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형사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으로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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