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대응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추행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아 사회적 불이익 적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길고 힘든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참작이 되는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연령은 낮거나 높은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낮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로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상시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환경은 지병을 앓고 있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추행하였을 때보다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라면 계획된 범행에 비해서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반성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와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로, 거리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씨는 선임 전 이미 첫 조사를 마쳤으며 처벌이 두려워서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강씨가 계속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더욱 강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측과 합의시도를 하여 원만히 합의를 끝마쳤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시 강씨와 동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씨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형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강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강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게 되면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한 처벌을 받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면 더더욱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처벌을 감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최대한 감경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검찰단계까지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찰단계부터 제 때에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시에 수사관련 정보들을 확보하여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의 대응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