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형량 반성문 기소유예 받으려면 

성매수 혐의는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초범인 경우라면 초범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여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짧게는 6개월에서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 2년 이상이 걸리는 데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초범인 경우에 성구매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을 존스쿨제도라고 합니다. 존스쿨제도는 성매매초범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입니다.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성 매수 혐의로 잡힌 남성들 중 많은 수가 본명 대신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는 이름을 댔기 때문에 존스쿨(John School)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회, 총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소유예는 성매매초범인 경우에 피해자가 성인이 경우에만 해당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진한 화장이나 어른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도 미성년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성숙한 외모를 하고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여서 처벌을 감경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매매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성매매초범인데 집에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어서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길 바란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우편이나 서류 등을 사무소로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로 우편을 오게 하면 우편을 놓칠 염려도 적고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씨는 경기도 소재의 유통기업에 종사하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안씨는 업무의 특성상 지방출장의 잦았으며 주로 대구, 구미, 부산 등 영남지역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하루는 2박 3일의 대구출장을 가게 되었으며 여관에 묵던 중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하여 1회당 1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을 이틀간 2회의 성매매를 가졌습니다. 성매매 과정은 성매매여성이 안씨가 숙박하는 여관을 방문하는 형식이었으며 화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로 복귀한 안씨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에 협조하라는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입건된 대다수의 피의자는 성매매 경위나 화대지급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했다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형사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일종의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를 수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변론이 필요한데 일반인이 이를 혼자 수행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 임용결격이나 미국 등 출국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큰 구성요건입니다.

안씨는 대구출장 당시의 채팅기록과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화대지불을 위해 오후 10:30분경 ATM를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추궁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안씨는 과거 사기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공포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후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를 분석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채팅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채팅기록에서는 안씨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였고 화대 협상 및 방문시각까지 구체적으로 확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도로도 실무상 성매매 유죄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어보였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굳이 법적다툼을 하기 보다는 초범인 점을 적극 활용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향이 나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씨는 혐의를 전면인정하고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씨가 성매매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처벌의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