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직장내 명예훼손 

참고로 불송치 결정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기소유예나 벌금형과는 다르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명예훼손 사건의 최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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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이점은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선별한 경찰조사 질문예상지를 통해 원활한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관련 판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명예훼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희만의 사건 조기 종결 노하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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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직장내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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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서는 함께 직장동료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고충을 사내메신저 1:1 대화방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의 직장 상사 중에는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에 그 상사로부터 받는 고충을 의뢰인분들은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연한 기회에 접한 것인지 상사직원은 의뢰인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은 1:1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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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고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있게 빠르게 불송치로 끝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의뢰인분은 다른 변호사들의 말 대신 명예훼손만 전문으로 하는 제 말을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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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직장내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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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의뢰인 분에게 보내서 작성하신 후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 경찰서 쪽에서 일찍 만나 실전처럼 핵심 질문들을 묻고 답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다른 포스팅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 경찰 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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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면, 그 후 아무리 단추를 열심히 꿴다고 하여도 결국엔 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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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 첫 경찰 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 분에게 주의사항을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과 같은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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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2주 정도 후에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받은 내용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유사한 사실관계 하의 하급심 무죄 판례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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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들이 상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서하였고, 또 1:1 대화방에서만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

'의뢰인들 사이의 대화는 한 사람이 하소연하면 한 사람이 동조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의뢰인들은 대화내용 중 사적인 이야기가 많아 대화내용을 그때그때 바로 삭제하기도 한 점' 등을 유사사건 판례 등을 통해 설명하여 의뢰인분들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 직장내명예훼손

​적극적인 변론에도 수사관(수사팀장이 직접 조사했는데)은 처음부터 끝까지 까칠한 태도로 몰아부쳤습니다.

그래서 조사 끝나고 나와 살짝 불안하지만 했지만 조사 때 수사관의 태도와 결과를 반대라는 속설이 맞는 걸까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조사 때 적극적인 저의 변호가 들어먹힌 것인지, 조사 받고 다음주쯤에 바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임할 때 자신있게 약속드린 것처럼 고소건으로 괜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분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저로서도 너무 뿌듯했고,​

의뢰인분도 '다른 변호사들 말만 믿고 혐의를 인정해버렸으면 큰일날 뻔 했다'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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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의뢰인분들은 공무원이였는데 이로써 벌금형 전과가 생겨 공직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사라졌고, 지금은 상대방을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듯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 경험에 따라 처음 상담시부터 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입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사 시 수사관 대응 전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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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명예훼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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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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