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이 글로 끝냅니다 

*본 글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이버상에서 무심코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들 하는 말에, 그냥 공감하며 한마디 달았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시여 참으로 당황하셨을 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며 '실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게 많은 분들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인일하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실무방 명예훼손은 대게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전과자'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 재판 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찰 첫 조사부터 1:1 맞춤 전략으로 책임 변호를 진행해 드린 결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경찰 불송치로 마무리해 드린 사례가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큰 의미 없던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분들이라면 초동부터 책임감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참으로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내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부디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댓글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댓글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핵심은 ㅇㅇㅇ 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댓글 명예훼손으로 찾아주실 때는 '상대방 실명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반드시 특정인의 실명이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성은 어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일부 정보를 추론한 결과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이 제3자 입장에서 인지할 수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향해 욕설 및 명예훼손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욕 한 대상이 오랜 시간 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공개적인 곳에 인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이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한 게시판에서 불륜 사건으로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의 이름을 제외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징계를 요구한다고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성은 실명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상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적시 - 최대 2년의 징역형, 금고 또는 5백만 원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의 벌금형.

여러분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어떤 내용을 작성했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대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및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 위기에 놓이셨다면 부디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댓글 명예훼손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리적 관점에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명예훼손 대응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