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통매음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롤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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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불송치 결정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나 벌금형과는 다르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통매음 사건의 최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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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이점은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선별한 경찰조사 질문예상지를 통해 원활한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관련 판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통매음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희만의 사건 조기 종결 노하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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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롤 통매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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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즐겨하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게임 중 고의로 게임을 하지 않아 팀을 패배하게 만드는 비매너 유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매너 유저가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자 그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부모와 관련한 욕설(패드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채팅을 접한 비매너 유저는 오히려 의뢰인분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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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고의로 게임을 하지 않아 다른 유저들의 시간과 즐거움을 빼앗는 비매너 유저가 오히려 자신을 통매음이라는 심각한 범죄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욕을 한 것 자체는 마땅히 잘못한 일이지만,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저희는 의뢰인분이 사용한 단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신있게 빠르게 불송치로 끝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의뢰인분은 다른 변호사들의 말 대신 통매음만 전문으로 하는 제 말을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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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롤 통매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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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의뢰인 분에게 보내서 작성하신 후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 경찰서 쪽에서 일찍 만나 실전처럼 핵심 질문들을 묻고 답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다른 포스팅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 경찰 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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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면, 그 후 아무리 단추를 열심히 꿴다고 하여도 결국엔 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 분에게 주의사항을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과 같은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의뢰인분은 준비한 대로 채팅의 의도가 성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고 수사관도 이를 충분히 납득하며 '통매음' 보다는 '모욕'으로 사건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저희는 조사를 나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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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심하긴 일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2주 정도 후에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받은 내용에 더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단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분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유사한 사실관계 하의 하급심 무죄 판례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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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이 한 욕설과 매우 유사한 것이 사용된 사건에서 어떤 논리와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의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례 등을 통해 꼼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 의뢰인분이 상대가 한 채팅을 그대로 따라하는 '언어유희성 채팅' 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의뢰인이 사용한 욕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지게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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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 롤 통매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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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수사관에게 성적인 함의는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시켰습니다.​

또 그렇다고 욕설만 갖고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으로 의율한다 하더라도 게임 닉네임 또는 아이디만 가지고는 어차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 없었습니다.​

통매음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예측대로, 의견서가 제출되고 다음주쯤에 바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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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할 때 자신있게 약속드린 것처럼 고소건으로 괜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분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저로서도 너무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분도 '다른 변호사들 말만 믿고 혐의를 인정해버렸으면 큰일날 뻔 했다' 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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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통매음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 경험에 따라 처음 상담시부터 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할 수 있는지, 모욕죄로 사건에 초점을 바꿀 수 있을지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통매음죄로 고소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통매음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입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사 시 수사관 대응 전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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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통매음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통매음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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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