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불송치 성공사례 #네이버댓글고소 

참고로 불송치 결정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기소유예나 벌금형과는 다르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명예훼손 사건의 최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경찰조사 2주뒤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본격적으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인데요.

명예훼손 사건을 누구보다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만의 사건 조기 종결 노하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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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명예훼손 불송치

의뢰인분께서는 약 1년반 전쯤 네이버 포털에서 <할머니들 뒤에서 쌈짓돈 챙긴 것 아니라면 기부금 공개해야>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해당 기사의 주인공인 고소인이 과거 대학교들을 상대로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하여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예전에 읽었던 다른 기사가 생각나서 그러한 사실을 댓글로 적었습니다.

그랬다가 비슷한 댓글들을 단 사람들 몇백명 가량이 전부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대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예전에 봤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억울한 심정으로 주변에 아는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하셨고, 어김없이 저를 소개받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바쁜 대학병원 의사셨는데 사건을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전에 다른 변호사들 몇명에게 이미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며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 보인다고 인정하라고 종용했다고 하셨습니다. ​

​하지만 저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있게 빠르게 불송치로 끝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의뢰인분은 다른 변호사들의 말 대신 명예훼손만 전문으로 하는 제 말을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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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명예훼손불송치

우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의뢰인 분에게 보내서 작성하신 후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 경찰서 쪽에서 일찍 만나 실전처럼 핵심 질문들을 묻고 답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다른 포스팅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 경찰 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이는 마치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면, 그 후 아무리 단추를 열심히 꿴다고 하여도 결국엔 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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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 첫 경찰 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 분에게 주의사항을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과 같은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바람대로 바쁜 의사생활에 괜히 신경쓰시지 않도록 사건을 빨리 해결해드리고자 다른 건보다 좀더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은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2주 정도 후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이라도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제출할 증거들을 모두 챙겨서 조사때부터 제시하며 구두 변론으로 많이 개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뢰인분이 과거에 봤다고 하는 고소인의 1심 판결 관련 기사를 제시하며) 기사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

(당시 여러 기사들과 정정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사실 고소인에 대해 2심,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당시 기사들에서 이러한 점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이에 1심 판결 기사만 보고 그게 최종 판결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난 것을 알았다면 그런 댓글을 적지 않았을 것이고 의뢰인분도 오히려 언론의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 명예훼손불송치

적극적인 변론에도 수사관(수사팀장이 직접 조사했는데)은 처음부터 끝까지 까칠한 태도로 몰아부쳤습니다. 그래서 조사 끝나고 나와 살짝 불안하지만 했지만 조사 때 수사관의 태도와 결과를 반대라는 속설이 맞는 걸까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조사 때 적극적인 저의 변호가 들어먹힌 것인지, 조사 받고 다음주쯤에 바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임할 때 자신있게 약속드린 것처럼 고소건으로 괜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분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저로서도 너무 뿌듯했고, 의뢰인분도 '다른 변호사들 말만 믿고 혐의를 인정해버렸으면 큰일날 뻔 했다'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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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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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에 따라 처음 상담시부터 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입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사 시 수사관 대응 전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꼭 저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명예훼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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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