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불송치 이끄는 필승법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일고 계신다면 한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 참으로 당황스럽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사안으로 절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없기에, 이렇게 명예훼손 불송치를 검색하시며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명예훼손 불송치를 이끈 핵심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말 아니야? 이게 핵심인 건가..?라는 의문이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분이 경찰 첫 조사 전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사실 아무리 변호사의 노하우가 출중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 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의뢰인분들이 첫 조사 전에, 찾아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는 피해자, 피의자 진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실제로 불송치를 내릴 때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칩니다. 때문에 경찰 첫 조사 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 근거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혹은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신다면 경찰 불송치는 커녕, 형사재판까지 이어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피해자를 형사 재판을 근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고, 간절하게 '경찰 혐의 없음'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찾아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갑자스러운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어 이렇게 '혐의 없음'을 이끌 방법을 알아보셨을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노하우가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명예훼손 불송치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 사건은 여러분이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등과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상대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가능한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 알려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사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께 드렸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의뢰인분께 발송하여 답변을 받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하신 내용이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혹은 놓치고 있던 부분이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비슷한 내용이라도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뉘앙스를 캐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다 꼼곰하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 분과 일찍 만나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과 같은 불송치 결정을 높일 수 있는 사소한 포인트까지 꼼꼼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꼼꼼한 조력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린 결과 수사관의 마음을 저희 쪽으로 돌리며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뉴로이어에 방문해 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 불송치를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 첫 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일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