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형량과 합의시 주의할 점과 처벌감경은 

친족성추행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친족성추행과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유죄가 인정이 되면 대부분 실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경제적인 상황이나 압력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족성추행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전자발찌를 일정기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24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친족성추행 유죄가 인정이 되면 또한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는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 및 고지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L씨는 자신의 아내가 아파 제주 시내 병원에 입원하자 병상 옆 공간에 누워있던 중학생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L씨는 피해자가 머물던 주거지에 찾아가 오전 1시에 비밀번호를 눌러 몰래 침입한 후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L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오랜기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계부 L씨의 선처를 탄원한 친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이 여러 병원을 다녔음에도 유독 사건이 발생한 병원만 간적이 없다는 단정적 진술로 피고인을 두둔했다며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를 탓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꾸며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하였습니다.

K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신체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기도 하였습니다. K씨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 치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애정표현일 뿐 성적인 욕구에 의한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K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K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수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