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 성공사례(보직해임처분 취소) 

보직해임이란 인사처분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와 다르게 인사처분일뿐이고 인사처분 중에서도 전역처분과 같이 개인에게 큰 피해나 영향을 주는 처분도 아니며 인사처분의 특성상 인사권자(지휘관)의 재량권을 상당히 존중해 주어서 보직해임에 대해 다투어서 승소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직해임에 대해 인사소청이나 취소 행정소송을 할 때에는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사유에서는 선 보직해임(사전 보직해임)의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인사소청 사건에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소청 심의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선 부대에서 보직해임을 할 때 절차적인 부분에서 위법사항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직해임은 일반적인 보직해임이 아니라 선(사전) 보직해임이었고 선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청인이 중대장이었는데 보직해임사유가 중대장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중대를 지휘하면서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혼내는 등의 강압적인 부대운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인 행위라 할 수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소청인의 보직해임사유는 전부 소청인이 중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대장이나 행보관, 병사에게 질책을 하거나 화를 내는 말로서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중대원을 괴롭히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부하들이 소청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업무가 미숙할 때 소청인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말 실수를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실제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부대에서는 징계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점 ④ 소청인이 부하들에게 폭행, 협박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선 보직해임을 할 정도로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이기 힘든 점 ⑤ 그 밖에 달리 소청인의 소속부대가 소청인을 선 보직해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선보직해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보직해임이 위법하다는 경우는 작년 제가 소송 수행하였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재판부는  '다수 여군(3명)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는 중대한 군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는 선 보직해임사유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