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1년 전에 있었던 일로 갑자기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후 전역하여 민간 법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된 병사분의 사례인데요

전역하기 직전 군검사가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기소를 하였고 민간인 신분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어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중대 건물 행정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반팔 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으로 슬어 올려 장난을 친 행동이었습니다.

남자끼리 한 가벼운 장난일뿐인데 형사재판까지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분들도 꽤 있으시겠습니다만 요새는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추행으로 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셔야 하는 시대입니다.

의뢰인도 행위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여 바로 사과를 하였고 중대장도 피해자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후에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동기들의 행위를 신고하면서 의뢰인도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과 괜히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릴 것 같아 집에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전역 후에 기소가 되자 부모님에게 사건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알아보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비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탓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변론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중에서는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시기는 하였지만 이 정도의 행위로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였고 또다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돈을 떠나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고민을 한 것이 1심에서처럼 무죄 주장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오로지 양형으로만 주장하여 '선고유예'에 올인을 할 것이지 여부였습니다.

고심 끝에 아무리 행위가 경미했어도 요새 같은 분위기에 무죄를 선고해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과감하게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만을 항소이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도 피고인을 좋게 보셨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고유예를 판결해 주셨습니다.

군사재판보다도 민간법원 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간혹 선고되는 때도 벌금형의 선고유예인 경우인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판시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이유서 작성이 중요하고 항소이유서에서는 어떤 주장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항소심에서 중대장의 사건 당시 목격 진술서를 받아 제출함)을 강구하여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합니다.

비록 의뢰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면 판결선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면소의 효력을 받게 되어 전과가 없는 것과 같이 되고 성범죄자 등록도 2년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과 비교하여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간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 공소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