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음주운전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 죄명 : 강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계급 : 중사

○ 범죄사실 : 처음 본 여성을 길거리에서 차에 태워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고, 음주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오는 장소까지 몰고 가 음주운전함

○ 군사법원 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기간 3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강간 사건인데요 의뢰인 분이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까지 맡게 된 경우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강원도 군부대로 군사재판을 하러 가고 있었는데 다급하게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숙소 인근 시내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를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는데 모텔 안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숙소로 돌아온 일이 두세달 전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칭 '원나잇'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성관계 후 바로 숙소로 왔고 더 이상 연락이 없었는데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전에 한 여성분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건 맞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강간 협의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군인이어서 군 헌병대(군사경찰대대)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강간을 한 것이 아닌데 강간을 하였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헌병대 조사에 대비하고자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의뢰인 말을 믿었지만 모텔 숙소에서 단둘이 있었던 일이라 무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고 당시 상황상으로는 피의자의 말보다 피해자의 말을 더 믿어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와 어떤 사전 교감도 없이 갑자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한 범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헌병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로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병 조사에 참여했을 때 수사관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의 CCTV를 보여주었는데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석달 가량 지난 일이니까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진술이 CCTV와 다르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텔 밖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모텔에서 차를 몰고 나간 후 5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여성이 다급히 나와 피의자를 찾는 모습이 나왔고 두리번 거렸음에도 피의자를 찾지 못하자 잠시 후 택시를 호출해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여성은 피의자가 모텔을 떠난 후 모텔 밖을 나와 피의자나 누군가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예상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병 조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의뢰인(피의자)과 저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재판에 가서 실형이 선고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실대로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현실과 타협하여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합의금을 많이 들여 간신히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군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차가 외진 곳에 주차되어 있어 오기 힘들다는 이유로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오는 곳으로 조금 운전해 간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분들이 많아서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더라도 조금도 운전을 하면 안 되었는데 방심한 나머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새 군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면 매우 강한 비난과 처벌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음주운전 하나만 있어도 타격이 큰데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니 강간에 대해 곧이곧대로 판사분들이 믿어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께 조언을 드리고 설득도 하여 결국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진술을 해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사를 잘 받고 재판도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재판을 받아보니 재판부도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를 무조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면 대개 합의의 성사 여부는 합의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사건에 비해 좀 과다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많은 돈을 바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군법무관 여군이셨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조금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낮추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것 같다고는 의뢰인에게 말하였지만 합의금을 제가 내는 것이 아니기에 의뢰인에게 합의를 강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 얼마가 아니라면 합의를 하지 않겠고 최악의 경우 교도소라도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벼량끝 전술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기에 피해자도 형사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주, 두주 흘러 곧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인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피의자가 제안한 합의금에 합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군검사분이 항소도 하지 않으셔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간부의 경우 제적이 되기에 의뢰인 분은 바로 불명예 전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은 곧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군생활에 미련도 없었기에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기간 3년은 재판부가 해 줄수 있는 가장 낮은 판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까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가장 약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항소도 되지 않았으니 판사님들과 군검사님, 그리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피해자 국선변호인분께 정말 감사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