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병사의 사건입니다.

어느날 병사의 어머니와 누나가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관모욕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역할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요

사건을 수임하고 먼저 부대로 가서 해당 병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 정도 간부들의 뒷담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들은 병사가 신고를 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안보이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지만 군인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는 대개 벌금형을 받는데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재판에 회부되면 집행유예라는 중한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간부에 대한 욕을 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를 받을 때부터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조사를 받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당연히 필수적이고 중요한데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백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부정확하고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목격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긴 해서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목격자 말을 더 믿어주기에 현실에 맞는 타협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조사 때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상관들과 합의를 하고 반성문 등을 준비해서 사건을 결정할 군검사님한테 조사를 잘 받으면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건이라는 것이 항상 생각한대로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철처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병사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고 바로 이어진 징계에서도 휴가제한 처분을 받아 원래 휴가로 조기 전역하는 날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상관모욕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병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